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872, 1995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872, 1995. 4. 19.
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