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643, 1990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643, 1990. 7. 7.
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