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642, 1990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642, 1990. 6. 30.
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독립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