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772, 1995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772, 1995. 4. 19.
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으므로 양도차익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