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641, 1990. 7. 2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641, 1990. 7. 2.
청구인의 토지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