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구5713, 1995. 7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4구5713, 1995. 7. 24.

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