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639, 1995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639, 1995. 4. 17.
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그 압류의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5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