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596, 1995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596, 1995. 4. 12.
건설업명의 대여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