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594, 1995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594, 1995. 3. 15.
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매입누락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6.9%를 적용하여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