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580, 1995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580, 1995. 4. 12.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