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570, 1990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570, 1990. 6. 21.
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