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548, 1990. 6. 18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548, 1990. 6. 18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0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