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574, 1999. 9. 29.
문서번호 19 99-0574, 1999. 9. 29.
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