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513, 1990. 6. 4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513, 1990. 6. 4.
청구인의 농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인지 및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