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277, 1995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277, 1995. 4. 25.
쟁점주식이 명의가 도용되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