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485, 1990. 6. 11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485, 1990. 6. 11.
청구법인이 신축한 ○○휴게소시설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전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