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274, 1995. 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274, 1995. 1. 17.
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