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269, 1995. 4. 1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269, 1995. 4. 1.
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