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252, 1995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252, 1995. 3. 21.
허위도급계약서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