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구5234, 1995. 1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4구5234, 1995. 1. 9.

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신빙성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