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230, 1995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230, 1995. 2. 15.
부동산취득시 납부한 취득세.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됨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5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