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중0452, 1990. 5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0중0452, 1990. 5. 25.

청구인들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0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