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439, 1990. 6. 5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439, 1990. 6. 5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(제2차 납세의무자)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