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425, 1990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425, 1990. 5. 24.
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0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