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구5160, 1994. 12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4구5160, 1994. 12. 15.

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