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151, 1995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151, 1995. 2. 11.
"쟁점보증금"을 "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"으로 보아 "간주임대료"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