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5067, 1995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구5067, 1995. 5. 24.
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.양도거래는 증여로 의제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