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383, 1990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383, 1990. 5. 23.
청구인이 청구외 ○○철강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000원 상당액의 철판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출환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000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