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4953, 1995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구4953, 1995. 1. 13.
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