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4803, 1994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4구4803, 1994. 11. 9.
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개의 주택을 각각 다른 시기에 신축하여 2인 공유로 등기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각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/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