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4778, 1994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구4778, 1994. 12. 7.
쟁점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