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057, 1996. 2. 29.
문서번호 19 96-0057, 1996. 2. 29.
취득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