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중0359, 1990. 6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0중0359, 1990. 6. 7.

상대방이 확인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0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