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4631, 1994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구4631, 1994. 11. 16.
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위에 있는 과점주주는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