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9-0543, 1999. 9. 29.

문서번호 19 99-0543, 1999. 9. 29.

지체상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9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