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구4498, 1995. 6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4구4498, 1995. 6. 30.
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