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292, 1990. 4. 30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292, 1990. 4. 30.
토지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