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261, 1990. 5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261, 1990. 5. 8.
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