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4343, 1994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구4343, 1994. 11. 28.
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