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258, 1990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258, 1990. 4. 19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