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232, 1990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232, 1990. 4. 25.
청구인이 주장하는 할부구입 보조금 000원을 차량관리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