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4163, 1995. 4. 1.
문서번호 국심 1994구4163, 1995. 4. 1.
꽃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투기거래 유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