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045, 1996. 2. 29.
문서번호 19 96-0045, 1996. 2. 29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