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3915, 1994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구3915, 1994. 9. 17.
상속개시일이 90.9.13이며 무신고자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(청구인 주장 : 배율적용방법)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