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3853, 1996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구3853, 1996. 9. 11.
쟁점토지 중 일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