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167, 1990. 5. 12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167, 1990. 5. 12.
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