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162, 1990. 4. 11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162, 1990. 4. 11.
처분청 제출자료를 보면 처분일은 1989.4.1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접수일은 1989.6.21로 되어 있는 바,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,나. 1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를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