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구3675, 1995. 3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구3675, 1995. 3. 10.
청구외법인(주식회사 ○○○)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○○○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