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122, 1990. 4. 4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122, 1990. 4. 4.
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이자 지급액을 당해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