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0095, 1990. 3. 27.
문서번호 국심 1990중0095, 1990. 3. 27.
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3. 27.